법령 주민등록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30호서식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81, 2014. 1. 22., 기각
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민등록직권조치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2012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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